2024 중위 소득 정리( 중위소득표 에 관한 개념, 이해, 활용)
경제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을은 중위 소득에 대해 알아보시다.
중위소득은소득분포와 경제 현실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 중 하나 입니다.
중위 소득이란?
중위 소득은 정부 복지 지원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을 의미합니다.
매년 보건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 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2023년 기준 중위 소득보다 4인 가구 기준 6.09%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중위 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 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 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 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중위소득표
2024년도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
생계급여 수급기준 |
30% |
₩668,534 |
₩1,104,783 |
₩1,414,397 |
₩1,718,974 |
₩2,008,721 |
₩2,285,511 |
|
의료급여 수급기준 |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
주거급여 수급기준 |
47% |
₩1,047,369 |
₩1,730,826 |
₩2,215,889 |
₩2,693,059 |
₩3,146,995 |
₩3,580,633 |
|
교육급여 수급기준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
|
70%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939 |
₩4,687,015 |
₩5,332,858 |
|
|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
|
90% |
₩2,005,601 |
₩3,314,348 |
₩4,243,191 |
₩5,156,922 |
₩6,026,162 |
₩6,856,532 |
|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
110% |
₩2,451,290 |
₩4,050,870 |
₩5,186,123 |
₩6,302,904 |
₩7,365,309 |
₩8,380,206 |
|
|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
|
130% |
₩2,896,979 |
₩4,787,392 |
₩6,129,054 |
₩7,448,887 |
₩8,704,456 |
₩9,903,880 |
|
|
140% |
₩3,119,823 |
₩5,155,653 |
₩6,600,520 |
₩8,021,878 |
₩9,374,029 |
₩10,665,717 |
|
|
150%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
|
160% |
₩3,565,512 |
₩5,892,174 |
₩7,543,451 |
₩9,167,861 |
₩10,713,176 |
₩12,189,390 |
|
|
170% |
₩3,788,357 |
₩6,260,435 |
₩8,014,917 |
₩9,740,852 |
₩11,382,750 |
₩12,951,227 |
|
|
180% |
₩4,011,201 |
₩6,628,696 |
₩8,486,383 |
₩10,313,843 |
₩12,052,323 |
₩13,713,064 |
|
|
190% |
₩4,234,046 |
₩6,996,957 |
₩8,957,848 |
₩10,886,835 |
₩12,721,897 |
₩14,474,901 |
|
|
200% |
₩4,456,890 |
₩7,365,218 |
₩9,429,314 |
₩11,459,826 |
₩13,391,470 |
₩15,236,738 |
|
*출처: 보건 복지부
중위소득표 이해
중위소득 100%라는 의미는 우리나라 가구를 100가구라고 가정하고,
1번부터 100번까지 소득 금액별로 나열하여
가운데 소득인 50번째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즉, 2043년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소득 중간값은 2,228,445원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150%, 200% 등은 중간값 대비 1.5배, 2배 등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2024 1인 가구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표 활용
중위 소득은 정부의 복지 지원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선정, 청년 복지 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의 30% 이하 구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최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정부 복지 급여의 마지노선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급여별선정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중위 소득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선정에 활용
생계 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가 대상이며,
각 가구 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 급여 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 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대상이며,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 2종 | 입원 |
0.1
|
0.1
|
0.1
|
-
|
연간
80만 원 |
| 외래 |
1,000원
|
0.15
|
0.15
|
500원
|
||
* 의료급여 본인 부담 비용
주거 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대상이며,
임차 가구는 전 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 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를 상한 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 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경/중/대 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
|
구 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
6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 2024년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
| 경 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 2024년 자가 가구 보수 한도액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대상이며,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 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 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 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461,000원
|
|
중
|
654,000원
|
||
|
고
|
727,000원
|
||
|
교과서 대금
|
고
|
|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
|
* 2024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중위소득 청년 복지 정책 대상자 선정에 활용
청년복지청잭에서도 중위 소득은 활용되고 있습니다.
-
1 .
청년 도약 계좌: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대상
-
2.
청년 내일 저축 계좌: 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 대상
-
3.
청년월세특별지원: 독립 거주 무 주택 청년 가구 소득 중위 60% 이하 대상, 원 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 대상
-
4.
꿈 나래 통장: 가구 소득 중위 80% 이하 대상
-
5.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가구 소득 중위 80% 이하 대상
이상으로 중위 소득에 대한 핵심 개념과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위 소득은 소득 분포와 경제 현실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지표로 활용되며,
사회적인 불평등과 경제 안정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위 소득을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경제적인 변화와
소득 분배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 결정자들은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들은 자신의 경제적인 위치를 파악하여 재정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위 소득의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취약한 계층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초 생활 수급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